[사회 이슈]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익부 빈익빈

[사회 이슈]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기준 엄격해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1촌 직계와 배우자를 가리킨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합친 환산 금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최저 생활비 이하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3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전체 빈곤가구 중 54.5%
103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다.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비관 노인 자살 이어져

경남 남해군과 청주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70대 노인과 60대 노인이 고민을 하다 목숨을 끊었다.

엉뚱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방식

-40억 부도를 맞고 사채업자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고 몇년간 노숙생활을
거쳐 공사장 일용직을 하다가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A씨 13년 동안 연락이 끊긴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의 소득이 잡혔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큰아들이 6살, 작은아들이 4살때 집을 나온 B씨
30년 동안 가족과 단절이 되었는 데 입증을 못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
30년 동안 상처가 된 가족의 상처를 후펴파라고 하는 것과 마찮가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 만들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TV에서 방영된 "화장실 3남매"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라고 직접 지시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만 3천여명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올려 "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각족 소득과
재산, 복지혜택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사통망을 활용하여 몇십년 전 헤어진
가족까지 이 잡듯 찾아내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단 통보자가 10만 3천여명에 이른다.

비판 여론에 복지 공무원들에게 편지 : 구제 방안 찾아라!!

기초수급자 재조정 강행을 하자 비판 여론에 부딪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 구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
탁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찾아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가족끼리 단절이 되었던
부분까지 들먹거리는 것은 좀 아물었던 상처를 또 터뜨리는 결과
오랫동안 가족끼리 단절이 되었던 사실이 있을 경우 굳이 건드리는 것보다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를 선진국처럼 만들고 한참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위해 세금을 좀 거둬들이고 노후에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