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0~5세 무상교육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반기는 제도이지만 새해 예산안대로

하자면 종일반(오전 7시~오후 7시), 반일반(오전7시~오후3시)의 정부의 지원액은

75만5천원(시설지원금 36만1천원+부모바우처 39만4천원)으로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자녀 역차별까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액이 같다면 당연히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절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두 배 지원금을 받는 반일반 원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통상 종일반는

맞벌이 자녀가 반일반은 외벌이 가정이 이용한다 가정했을 때 외벌이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우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으로 인해 외벌이 가정 자녀가 쏟아져 나오면서 맞벌이 자녀가

입소 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3월 무상교육이 시작된 뒤

보육시설 이용 0~2세 영아 수는 19만명에서 1달만에 32만명으로 13만명이나 늘어나게

되어 맞벌이 가정에서 보육시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무상교육!!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반기는 제도이지만 대책을 마련하여

내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