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법률] 육아상식, 2012년 달라진 보육, 육아정책

[육아법률] 육아상식, 2012년 달라진 보육, 육아정책

만 5세 아동 월 20만원 지원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이 보육, 교육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5세 아동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 득하위 70% 가정 아동에게 월 17만 7,000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점차 지원의 범위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2012년 9월부터는 지역 사회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해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40인 이상의 시설에만

존재하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를 모든 시설로 확대하여 급식, 보육과정 참관,

학부모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기능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걸맞게 어린이집의 책임성도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9월부터 국공립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로 재무,

회계 규칙을 제정해 적용하고, 불성실하게 회계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시설환경, 근무여건 개선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교육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5세 아동 담당교사에게는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0~4세 아동담당교사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등의 보육교사 양성 시

현장 실습체계 내실화 등 보육교사의 자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2012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적용을 하고,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설립자의 자격기준도 함께 검토가 되며,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 인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융자금을 장기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내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제"는 어린이집의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정부는 특히 어린이집의 투명성,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유아 임산부 혜택

- 만 12세 미만 아동, 국가 필수 예방 접종(10종) : 접종비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

- 임산출산 진료비 50만원 상향 조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