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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부당수령

[육아이슈] 사망한 아동 보육료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육아이슈] 사망한 아동 보육료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어린이집 보육료 횡령에 대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아동이 사망해 등원하지도 않는데 4개월간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재원아동학습보조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230만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더보기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무려 77%의 비율인30곳이 보육료 부당수령 행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을 뽑아서 점검을 했다고는하지만 보육료 부당수령 비율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81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해 부모들에게특별활동 비용을 실제보다 평균 70%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업체로부터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 받은 금액이 무려 16억원이나 된다고 하며,일부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들을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제외시키며 부패에 가담하도록 압박까지 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유령교사들을 허위 등록하고 지방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