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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무려 77%의 비율인

30곳이 보육료 부당수령 행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을 뽑아서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육료 부당수령 비율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81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해 부모들에게

특별활동 비용을 실제보다 평균 70%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 받은 금액이 무려 16억원이나 된다고 하며,

일부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제외시키며 부패에 가담하도록 압박까지 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유령교사들을 허위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에게

주는 처우 개선비, 정부 지원 보육료 중 월급 등으로 총 1,3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고 회계 서류에 영양사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꾸며서

2년간 2,000만원을 챙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개인 차량에 넣은 휘발류값을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서 운영비 1,200만원을 착복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어린이집 운영비로 가정 식품비로 사용한 액수가

400만원에 이르며, 아이들을 일찍 집에 보내고 연장교육을 한 것처렴 꾸며서

보육료를 200만원을 더 부당수령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총 5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