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이슈] 대전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

[육아 이슈] 대전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

 

서울, 경기 쪽이나 다른 지방에 어린이집이 국가보조금 횡령 기사들이 크게 나와서

대전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서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이 없겠지 생각했는 데

크게 이슈화가 안되었을 뿐이지 대전도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들이 올해만 2차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이 잘못된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19일 : 국가보조금 5,800만원 횡령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근무 중인 보육교사 자녀를 원생으로 등록시키고 퇴직한 교사를 퇴직처리 하지 않는 수법으로

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으로 나오는 5,800만원을 횡령을 하여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2012년 5월 6일 : 국가보조금 6,400만원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남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을 하고

미국여행으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나 퇴사한 보육교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내역서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육교사 수당

6,400만원을 횡령을 하여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과 5월에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대전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2차례 불구속 입건이

되는 사례가 이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보도한 기사에 보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와 각 구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책을 세우셔서 거짓되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조사를 하셔서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