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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지제도

[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육아시사] 0~5세 무상교육, 종일반과 반일반 지원 같아 자녀 역차별 우려 0~5세 무상교육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반기는 제도이지만 새해 예산안대로하자면 종일반(오전 7시~오후 7시), 반일반(오전7시~오후3시)의 정부의 지원액은75만5천원(시설지원금 36만1천원+부모바우처 39만4천원)으로 사실상 구분은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자녀 역차별까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액이 같다면 당연히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절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정부로부터 두 배 지원금을 받는 반일반 원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통상 종일반는맞벌이 자녀가 반일반은 외벌이 가정이 이용한다 가정했을 때 외벌이 자녀가보육시설에서 우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으로 인해 외벌이 가정 자녀가 .. 더보기
[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정부가 현재 전면지원방식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하였다가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대주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며 "재벌가 손자에게까지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면서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무상교육 정책이 재정부족을 이유로재검토를 비추는 것이라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에서 국비지원이 없다면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 더보기
[육아 교육] 한국이 아닌 각 나라의 육아교육 중시사항 및 육아제도 [육아 교육] 한국이 아닌 각 나라의 육아교육 중시사항 및 육아제도 각 나라들마다 육아교육하는 데 대표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육아교육은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스웨덴 ① 과외활동은 음악, 체육, 미술, 등이 전부입니다. ② 아이 먹거리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줍니다. ③ 자연학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육아 관련 제도들 - 부부가 총 480일(16개월) 육아휴직 가능 - 아빠, 엄마 2개월씩은 양도 불가능 - 13개월은 임금 80%, 3개월은 지정액 지급 - 아빠도 육아휴직 신청하면 별도 장려금 지급 - 3세 미만 아동 보육 시 지원금 지급 - 부모 보험 등을 통해서 지급 프랑스 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② 규칙과 질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