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정부가 현재 전면지원방식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하였다가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며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무상교육 정책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비추는 것이라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에서 국비지원이 없다면

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정책은 무상보육 예산으로 8조 4000억원이

잡혔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자체랑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해야 할일을 제대로 못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