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UN이 정한 인권후진국,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개신교 단체 UN이 정한 인권후진국,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개신교 단체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인권후진국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일들을 돌아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UN 인권이사회로부터 포괄적금지법제정을 2007년 10월,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권고 받고 있지만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로 인해 법 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1.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벗어난다 우리나라 헌법이념의 핵심이라고 하는 헌법 제10조에는 "사람은 누구나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을 받아야하며,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권은 개인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존중하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헌법, 공소시효 면죄부는 이제는 없어져야 헌법, 공소시효 면죄부는 이제는 없어져야 모르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고 그 여성이 사망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파렴치한 부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면죄부를 받았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동본 부부였던 부부가 얼굴도 본적 없는 김씨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를 낳자 자녀의 교육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씨는 1973년 9월 또 한번 얼굴도 본적 없는 김씨와 두 자녀를 낳은 것처럼 호적에 올렸고 출생신고를 했다. 이들의 위법한 행위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직후인 198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혼인이 가능해지자 1988년 12월 얼굴도 모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