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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심층분석] 소방관 노후장비 예산 전액 국회 삭감, 과연 예산 부족인가?

[심층분석] 소방관 노후장비 예산 국회 전액 삭감, 과연 예산 부족인가?


소방관들의 장비가 낡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방재정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 4백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을까요?


어느 소방관이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불에 타서 방화는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드는 방화복과 노후장비가 있는 데도,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예산인데 국회에서는 과연 소방관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이 되지만 장비가 변변치 못하여
교체시기를 넘긴 산소마스크는 돌려쓰고 있으며, 헬멧은 동료들끼리 돌려쓰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방화복을 입고 낡은 펌프차에 몸을 싣는다.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화마의 위험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지만
정작 화마에 뛰어들기 전에 숙직하는 소방관들이 생겨나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광주에서 교체시기를 4년이나 넘긴 고가 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년 트위터 상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했던 열기들 >

순직한 소방관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귀여운 3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국회에서 노후장비 예산을 지원하였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였습니다.


당시 광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조차, 펌프차, 사다리차 등의 150대의
소방장비 중 35대가 사용연한을 1년~7년 가량 넘긴 노후장비로 확인이 되어
소방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급증을 했지만
국회는 노후장비 교체에 드는 4백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연 국회예산이 부족해서 노후장비 교체비용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 끼워넣기를
도를 넘을 정도로 한 것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소관 분야 예산안 규모를 원안보다 3조 5천억원이나
증액시켜서 의결했다. 증액한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0여개 지방 도로공사를
위한 것, 이것은 힘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내세워 관련예산을 늘린 것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질적인 관행이 되버린 교량, 도로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들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후장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소방관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이의 아빠이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