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시사] 올해 0~2세 아이 무상보육지원 받는다

[육아 시사] 올해 0~2세 아이 무상보육지원 받는다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 부족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리지 못한 시점에서

올해 0~2세 아이는 보육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지원받는 0~2세 아이들이 무상보육 혜택을 못받는 일은 없을것"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기존의 예비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재정부, 복지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무상보육 관련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서 보육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해결방안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예비지 지원"과 재정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채 이자 지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예비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6천억원 안팎의

추가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제시한 "지방채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육아보육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