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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백과

[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육아 시사] 정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방식 전환 검토 정부가 현재 전면지원방식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하였다가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대주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며 "재벌가 손자에게까지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면서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무상교육 정책이 재정부족을 이유로재검토를 비추는 것이라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에서 국비지원이 없다면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 더보기
[육아상식] 식약청 영,유아식품 미생물 기준 강화 [육아상식] 식약청 영,유아식품 미생물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자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 결과판정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 있고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를 기존 1개시료만을 채취해서 검사하던 것을 5개 시료로 확대하여 검사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도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육아이슈] 사망한 아동 보육료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육아이슈] 사망한 아동 보육료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어린이집 보육료 횡령에 대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아동이 사망해 등원하지도 않는데 4개월간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재원아동학습보조비 명목의 보조금으로 230만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더보기
[육아 이슈] 대전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 [육아 이슈] 대전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 서울, 경기 쪽이나 다른 지방에 어린이집이 국가보조금 횡령 기사들이 크게 나와서대전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서 국가보조금 횡령사례들이 없겠지 생각했는 데크게 이슈화가 안되었을 뿐이지 대전도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대전시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들이 올해만 2차례가 있었습니다.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이 잘못된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19일 : 국가보조금 5,800만원 횡령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근무 중인 보육교사 자녀를 원생으로 등록시키고 퇴직한 교사.. 더보기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육아 이슈]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적발, 충격적 수치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무려 77%의 비율인30곳이 보육료 부당수령 행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을 뽑아서 점검을 했다고는하지만 보육료 부당수령 비율이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81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해 부모들에게특별활동 비용을 실제보다 평균 70%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업체로부터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 받은 금액이 무려 16억원이나 된다고 하며,일부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결탁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들을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제외시키며 부패에 가담하도록 압박까지 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유령교사들을 허위 등록하고 지방자.. 더보기
[핫이슈]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설치, 86% ‘필요하다’ 응답 [핫이슈]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설치, 86% ‘필요하다’ 응답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장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에서 최근 남녀 3,28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 필요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리에 상관치 않고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특히 30대 이상의 응답자가 76.8%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공약화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67.3%로 나타.. 더보기
[핫이슈] 변형교복에 교복노예계약, 말많은 대기업의 꼼수 [핫이슈] 변형교복에 교복노예계약, 말많은 대기업의 꼼수 2009년 학생들 사이에서 변형교복이 유행하자 대기업에서는 학교 관계자들과 상의도 없이 변형교복을 만들어서 교복 대리점에 공급을 했다. 꼭 끼는 변형 교복을 구매하여 학생들은 금세 새 교복을 사야하는 탓에 부모들은 부담감이 커졌고 교복 대리점은 새 교복을 찾는 학생들 때문에 때 아닌 특수를 누렸었다.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로 변형교복은 '불법교복'으로 규정이 되었다. 변형교복은 활동이 많고 과격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앉아 있기 불편하여 풀어헤치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고 와이셔츠, 블라우스, 조끼 덧옷 모두 단추를 풀어놓은 상태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니 단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측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할.. 더보기
[도봉구 쌍문동 유치원 어린이 사망] 발레수업 후 홀로 남겨진 후 사망 [도봉구 쌍문동 유치원 어린이 사망] 발레수업 후 홀로 남겨진 후 사망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경에 서울 쌍문동에 한 유치원 지하강당에서 발레수업을 마친 여자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지만 교사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만 홀로 강당에 남겨두고 불을 끄고 사라졌고 이 후에 선생님 한분이 강당에 들어왔으나 아이는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당시 아이가 홀로 남겨진지 몰랐다고 하며 나중에 김양을 발견하고 나오라고 불렀지만 움직이지 않아 가보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를 보면 불이 꺼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이상증후가 보여서 쓰러졌던 것까지 찍혀있는 데 몰랐다는 것은 유치원 측에서 어떤 핑계든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인 .. 더보기
[심층분석] 소방관 노후장비 예산 전액 국회 삭감, 과연 예산 부족인가? [심층분석] 소방관 노후장비 예산 국회 전액 삭감, 과연 예산 부족인가? 소방관들의 장비가 낡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방재정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 4백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을까요? 어느 소방관이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불에 타서 방화는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드는 방화복과 노후장비가 있는 데도,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예산인데 국회에서는 과연 소방관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이 되지만 장비가 변변치 못하여 교체시기를 넘긴 산소마스크는 돌려쓰고 있으며, 헬멧은 동료들끼리 돌려쓰고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방화복을 입고 낡은 펌프차에 몸을 싣는다. 사.. 더보기
[핫이슈] 20대 한국여성, 뉴욕 피자가게서 인종차별 충격 [핫이슈] 20대 한국여성, 뉴욕 피자가게서 인종차별 충격 미국에서 홍보분야 쪽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한국여성이 미국 뉴욕의 피자가게에서 인종차별적인 영수증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수증에 이름을 쓰는 곳에 다름 아닌 'lady chinky eyes (찢어진 눈의 여성)'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트위터에 뉴욕 피자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 이름은 찢어진 눈의 여성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트위터의 내용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트위터에 올린지 7시간만에 뉴욕 피자가게에서는 "뉴욕에서 발생한 영수증 관련 사건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고객님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점원은 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성에게 연락해서.. 더보기